녹색분야 국가 중점기술 R&D 부처간 중복 심각하다

녹색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부처별 투자가 증대되는 가운데 중점기술에 대한 부처간 연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녹색 분야 기초연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장 이준승)이 28일 발표한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2010년도 조사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27대 중점녹색기술에 대해 부처간 중복투자 현상이 뚜렷했다.

조사에 따르면 27대 중점녹색기술별로 평균 4.5개 부처, 24.8개 연구사업이 관련돼 범부처 R&D 공동기획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중점육성기술은 지난해 1월 부처의 수요조사, 녹색기술 관련부처 추진계획 등 자료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기술을 도출한 것인 만큼 부처간 연계 조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27대 중점 녹색기술에 투자된 금액만도 1조4252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녹색기술로 분류된 12개 정부 부처의 198개 사업내 473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9343억원(48.0%)으로 가장 많고, 교육과학기술부 4307억원(22.1%), 국토해양부 2,584억원(13.3%) 등의 순이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 3792억원(19.5%), 응용연구 3606억원(18.5%), 개발연구 1조 426억원(53.6%)을 차지했다. 특히 기초연구 비중은 전년 대비 4.4%p 증가했지만 녹색기술 기초연구의 2012년 투자목표인 3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녹색기초 · 원천연구분야 발굴 등을 통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가 요구됐다.

또 지역별로도 수도권이 8562억원(44.0%)으로, 대전 5532억원(28.4%), 지방 4,295억원(22.1%)과 큰 격차를 보였다. 국가의 균형있는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고려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교과부는 내다봤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