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ㆍ中企 동반성장안 내주초 청와대 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앞두고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안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주 초 사전 보고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내주 초 이 대통령에게 각기 마련한 정책안을 보고한 뒤 지적사항을 반영해 정책안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보고에 나설 부처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각 부처가 검토 중인 동반성장 정책안은 대ㆍ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 및 자금 지원 확대, 실질 혜택을 받는 협력업체의 범위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 정책안은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기회를 제공해 우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또 대형 국책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대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과 하도급 대금 결제 시 어음 대신 현금을 우선하도록 하면서 결제기한을 두 달 이내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과 납품 가격을 연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아 사전보고안에 포함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