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정보기술(IT) 분야 사무관급 전문 인력을 맞바꾸는 자발적 인사 교류를 추진한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부처별 `칸막이` 정책으로 IT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극복하려는 시도여서 주목된다.
행안부 정보화전략실과 지경부 성장동력실은 지난 7일 저녁 실장, 국장, 과장 등 간부급 공동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 정부 들어 서로 다른 부처의 IT 관련 실장급 이하 간부들이 공동 워크숍을 갖고 정책 공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부처는 IT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공공 워크숍을 정례화하는 한편 매년 실무 전문 인력인 사무관을 두 명 이상 교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 정통부와 산자부가 국장급 인사 교류를 단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정책을 개발하는 실무급 사무관을 교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부처는 워크숍에서 정책 공조 첫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사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저가수주, 불공정 계약관행, 유지보수 현실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자정부수출지원협의회 활성화, 정보보호 · 클라우드 컴퓨팅 · 공개SW 등 신기술 R&D 지원 등에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뉴스의 눈>
행안부와 지경부 IT분야 정책 교류는 `IT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도로 꼽힌다. 정통부 해체 이후 IT 컨트롤타워 부재 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무관급 인사 교류라는 `피를 섞는` 방안이어서 주목된다. 과장급 이상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은 다소 아쉽다.
인사 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의 고민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게 되면 보다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실장부터 국장, 과장까지 모든 간부가 참여하는 워크숍이 정례화돼 다양한 IT 정책 협력 시너지도 기대된다.
첫 안건으로 삼은 정보시스템 발주관행 개선 부문도 입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저가수주, 불공정 계약관행,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등은 그동안 공공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최대 이슈지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만 정책을 개발 · 발표하면서 일관성이나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양 부처의 정책 공조는 이런 문제점들부터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신기술에 대한 범부처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공공 정보화 최대 수요부처인 행안부와 산업 육성부처인 지경부의 칸막이가 사라지면 산업육성과 공공 정보화 선진화가 관통하는 살아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도 “양 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대면하니 협력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했다”며 “융합시대에 걸맞은 융합 행정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