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규제 통보건수 5년새 배 가량 증가

최근 5년간 WTO에 통보된 연간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기술규제의 상대적 점유율은 감소 추세지만 기술규제 절대건수는 아직 가장 높은 상황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내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규제 피해를 막기 위한 설명회를 7일 칭다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국가인가감독관리국(CNCA)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공산품의 품질과 안전과 관련한 강제인증제도(CCC)에 대해 산둥지역에 진출한 약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중국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질문하면 중국 공무원이 직접 답변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중국의 강제인증제도는 기술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중국 내에서 생산 및 유통 등이 불가능하다.

실제 최근 5년간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제 · 개정 건수는 지난 2005년 771건에서 지난 2009년에는 1491건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중국은 2005년 112건에서 2009년 201건으로 89건이나 증가했다.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각국의 기술규제 강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중심 활동의 일환”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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