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간 이해관계 조정에 휘둘려 010 번호정책을 추진, 정작 소비자의 편익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 한시조건`이 있는 한, 소비자는 여전히 01X로 2G를 쓰든지, 아니면 010으로 전환하고 3G를 사용하든지 두 가지 선택만을 강요당할 뿐”이라며 “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대가로 이왕 벌여놓은 일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01X 이용자의 3G 허용` 법안의 처리 이후로 정책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