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D 없이 휴대폰 가입 못한다

`위조`의 온상인 중국에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신분증(ID) 없이는 휴대폰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불법 사기 사건과 스팸 문자 등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1일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가입 시 신원을 등록토록 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신문 가판대에서 SIM카드를 판매하는 행위도 이날부터 금지됐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 이동통신에 가입한 고객들도 ID 확인을 거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휴대폰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휴대폰 위장 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에는 전체 8억명에 달하는 가입자 가운데 무려 40%에 달하는 약 3억2000만명이 신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세부 규제 시책을 공개할 MIIT는 이 같은 조치가 범람하는 스팸 · 음란성 메시지와 불법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휴대폰 가입자들은 올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일주일 평균 12통의 스팸 문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대상 가입자들중 74.5%가 사기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국 가입자들은 한달 평균 2.17위안의 돈을 스팸 문자 차단에 쓰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규제에 통신사업자들과 대다수 소비자, 판매상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차이나유니콤의 경우 기존 가입자들 가운데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사람들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