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10곳 중 3곳 카드수수료 제대로 인하 안돼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이행점검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매출액 9,600만원 미만 가맹점 중 29.5%는 카드 수수료율이 전혀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5%는 조사대상 카드사 중 최소한 1개 이상이 수수료율을 인하하였다고 응답했지만 인하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하폭이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재래시장 내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6~2.26%에 머물러 인하폭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연간매출액 9,600만원 미만으로서 재래시장 내 가맹점은 1.6~1.8%, 재래시장 밖의 가맹점은 2.0~2.15%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강삼중 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후 점검과 미이행 카드사에 대해서는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