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 “국과위 사무국 독립시키겠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을 독립시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체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R&D) 정책이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갖도록 독립된 사무국을 중심으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중점을 둘 교육 및 과학 정책 방향을 밝혔다. 특히 교육 전문성에 비해 과학 분야의 경험과 인지도가 낮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과학정책 철학과 추진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불식하고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모아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로 양성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히 지방대학이 산업현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과위 사무국 독립을 통해 기초원천연구와 녹색 및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원자력과 우주연구에 집중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교과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시너지 효과가 없는 교과부 통합에 대한 이 후보자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출연연 개편, 국과위 상설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등 과학분야 현안에 대해 집중포화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교과부 출범의 의미가 초중고 교육은 지방교육감에 이양하고 대학과 연구개발,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실패가 아니냐”면서 “출연연발전방안과 국가R&D체제 구조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빨리 파악해 국과위를 상설화할 것인지, 방통위처럼 행정위원회로 만들 것인지 등의 논의를 미래를 보고 책임감 있게 진척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출연연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할 여건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구조조정 등의 얘기만 난무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 고유의 기능을 다시 정의하고 그 역할을 못해낼 경우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인수위 당시 사회교육문화 분야 간사를 맡았던 이 후보가 박재완 당시 정부조직개편 TF팀장과 함께 두 부처의 통합을 주도한 것 아니냐”면서 “과기컨트롤타워 대비도 안하고 두 부처를 합쳐 폐해가 많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실증적 검증을 통해 대안을 내와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역시 “두 부처의 통합으로 과기계 현장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전달되지도 않고 교육 이슈에 묻혀 소외감만 증폭돼 왔다”면서 “소통의 구조를 확보하고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과학벨트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모아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장관직 적격 · 부적격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