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거버넌스·출연연 개편 작업 장기화되나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및 출연연 개편 작업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단체들은 최근 과학기술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가 마련한 개편안을 근간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현 정권 내에서는 형식적인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17일 과실연(상임대표 민경찬)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 R&D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대토론회`에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연연 및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개편에 관련한 당사자들과의 소통 과정을 8월 한달 내내 갖기로 했고 어느 정도 적정안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버넌스 체제는 제대로 세워볼 것”이라고 공식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 민간위 간사로 참여한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도 취임 직후 “절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로써 정부 최종안과 민간위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최종안 확정은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는 8월 20일경 부처 공동안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를 수정했다.

임 비서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지난주 관계부처 차관들과 회의를 했는데 인사가 나면서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개편과 관련해 책임 있는 발언과 약속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기억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도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과기계출연연운영효율화방안을 22개 과제로 세분화해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라며 “여러 가지 안이 진행 중인데 각각의 세부내용과 장점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과 관련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다수 관계자들은 “이번만큼은 근본적인 출연연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민간위의 안이 이상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자칫 논란의 장기화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병기 과실연 명예대표(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현 정권이 2년 남은 시점에서 구조를 손질했을때 차기 정권으로 어떻게 이어질 지 걱정”이라며 “적어도 3~4년 연구를 거쳐 과학기술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이 정권과 무관하게 체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