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일정기준 도달땐 누구나 할수있어야"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준칙주의에 따른 종편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종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종편을 1개로 하느냐, 2개로 하느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방송은 신문과 달라 적은 자본으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난립할 것이란 부분은 시장에서 통제할 수 있다. 과거 케이블TV도 여러 가지를 규제했지만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다 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연내 종편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종편 선정) 말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종편 선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가 지금과 같이 합의제 구조로 가서는 앞으로 모든 방송ㆍ미디어ㆍ통신 산업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규제 기능은 방통위로 한정하되 집행 기능을 가진 부처가 새로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향후 문방위의 쟁점 3대 과제로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문제 등을 꼽았다.

한편 정 위원장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신 내정자가 이미 1, 2차관을 역임한 데다 업무 파악 및 추진 능력이 있다"면서 "소신도 있고 순발력ㆍ기획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신 내정자의 위장전입과 탈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 엄정하게 판결이 날 것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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