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해야"

유정현 의원

유정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한나라당)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절차를 마련하자”며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경기 성남시가 지불유예선언을 하는 등 지자체 재정관리가 부실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 특히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선심성 · 낭비성 사업을 사전에 제어 · 관리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