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종합대책 나온다…2~4차 협력사 문제 포함

이르면 8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상생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종합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1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 참석해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대·중소기업 문제의 종합진단에 착수했다”며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등 모든 부처가 심층연구해 8월말 늦어도 9월 초에는 1차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도 동일한 발언을 했으며 시점은 ‘8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과 관련 최 장관은 “하도급 관행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 원가가 올라가도 납품단가를 올리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고 위기가 넘어갔는데 바뀌지 않는다”며 “글로벌 수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일부 대기업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협력사에 매년 5% 단가인하 압력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 장관도 강연에서 “대기업 현금성 자산이 상장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몇십조씩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 현금을 주지 않고 어음을 준다. 발주를 해도 서면이 아니라 구두발주를 해 나중에 취소하면 준비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느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책마련과 관련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문제뿐만 아니라 2~4차 협력사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윤 장관은 관련 “대기업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2·3차 그리고 3·4차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으며, 최 장관도 “다음 달 안으로 (대기업) 2·3차 협력사 문제를 포함해 범부처 정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행 개선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 때리기’, 심지어 검찰 사정 수사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는 ‘견강부회(牽强附會)’됐다”며 “왜 대기업이 긴장을 하느냐.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정부 비판 논조의 전경련 제주하계포럼 개회사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장관과 최 장관은 이날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손병두 KBS 이사장(전 전경련 상근 부회장) 등과 티타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이 개회사가 ‘의도와 달리 잘못 전달됐다’고 밝혔고 윤 장관도 대기업 때리기는 ‘오해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자리에서는 손병두 이사장이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올렸다는데 가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최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 강연에서 정보통신부와 같은 전문부처 부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IT업체 관계자의 질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70~80년대 정통부가 생겨 초고속 인프라망을 깔고 전자정부와 정보화 드라이브를 걸었고 지금은 역할을 다했다”며 “경제기획원이 명예롭게 역사의 뒤안길로 갔듯이 정통부도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부활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IT전담)부처를 만들면 규제 덩어리가 생긴다. 정부 부처를 만들고 진흥한다고 하면 전부 규제가 된다. 시대흐름에 안 맞는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