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소 상생, 원칙이 필요하다

정부가 연일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기업 상생을 강조한 이후 국무위원들도 나서서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 호황의 혜택을 대기업 혼자 독식했으며, 이를 중소기업과 국민과 나누지 않았다는 논조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은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때때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해왔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그것은 정부나 국민, 중소기업이 원하는 그것과는 분명 괴리가 있었다. 원가 상승 압박을 부품업체에 전가하며, 중소기업에 어음 결제를 남발하는 대기업도 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상생`을 이끄는 정부 태도다. 마치 대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중소기업과 국민과 고통을 나누지 않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지상생, 강제상생은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상생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은 내팽개치고, 기업에게 책임을 돌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마치 대립적 관계처럼 규정하는 정부 태도는 좋지 않다. 이는 결국 `반기업 정서`를 사회에 퍼뜨리는 작용을 하게 되며, 기업가 정신을 해치게 된다. 그것은 삼류정부, 삼류정치권이나 할만한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