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우대 VS 효율성이 먼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예비사업자들이 정부의 도매대가 산정안에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본지 20일자 6면, 27일자 1면 참조

온세텔레콤을 비롯해 한국케이블텔레콤(KCT), CJ헬로비전, 중소별정통신사업자 연합회(KTA) 등으로 구성된 K-MVNO 협의회는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 중인 `MVNO 고시안`을 반대했다.

K-MVNO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방통위 안은 애초 MVNO 도입 취지를 무시한 채 SK텔레콤 등 MNO 의견만 반영된 것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도매제공 할인율이 최저 6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자체가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도매제공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은 도매대가 할인율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MVNO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MVNO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이 우선이라는 다른 전문가 주장이 개진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변정욱 KISDI 통신정책연구실 그룹장은 “현행 법상 리테일 마이너스(RM) 방식에서는 의무사업자(MNO)의 이윤은 항상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교 서울대 교수는 “현행법상에서는 상당 수준의 설비 투자를 갖춘 완전재판매 사업자(풀 MVNO)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풀 MVNO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가 산정에서도 우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는 “국회가 굳이 RM 방식을 법에 제정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MVNO는 현행 방식의 변경 요구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하라”고 말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도 “건물투자비나 토지구입비, 전용회선비, 전산처리비 등은 우리가 MVNO에 도매 제공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책방안을 수렴, 다음 달 도매대가 산정 등을 골자로 한 고시안을 최종 확정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