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후반기 개점 휴업

후반기 국회 문방위에 신규 계류된 주요 통신방송 법안

자료: 국회 문방위

후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말 회기 시작 이후 사실상 휴업 상태다.

최근 의원 발의된 010 사용자 3G 허용법안을 비롯해 IP TV법,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등은 문방위 사무처 책상 서랍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

25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임시국회부터 공식 회기에 들어간 문방위는 이날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를 비롯해 예결 및 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정병국 후반기 국회 문방위 신임 위원장(한나라당)은 취임 이후 남아공 월드컵 관람과 일본 출장 등 잇단 외유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던 ‘별정통신사 규제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가 불발됐다.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국내 게임 진출을 돕기 위해 계류됐던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역시 통과가 저지됐다.

IPTV 요금제를 기존 승인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국내 IPTV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후반기 문방위 들어 단 한 번의 논의가 없다. 2년 전 발의된 ‘방통위 설치법’ 역시 마찬가지다.

후반기 국회 들어 문방위에 신규 계류된 법안은 총 14개. 이 중 주요 통신방송법안만 8개에 달한다. 하지만 문방위 내에서 공식 논의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표 참조>

법안의 심사와 토론의 장이 돼야 할 법안소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방위 관계자는 “8월은 결산국회로 주로 전년 예산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하루 정도 열릴 뿐이고, 9월 정기국회는 대정부질의와 당대표 연설 위주로만 진행된다”며 “그 이후에는 추석과 국정감사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 구성 등 문방위가 제대로 된 업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오는 10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