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클러스터 R&D 역량 강화&기업지원 서비스 중단 권고

정부가 지난해 6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기업지원 서비스 부문은 사업 중단이 권고됐다. 이에 비해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혁신형 부품·소재 중소기업 지원과제 등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이 분야 지원 확대가 제안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대규모 R&D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3년 이상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R&D사업 가운데 6개 사업에 특정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가운데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및 기업지원 서비스는 타 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감안해 가급적 중단하고 대신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위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입주기업들의 사업 참여 부진은 사업 인지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경부가 지난해 318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특허의 권리이전 성과는 미흡하지만 △혁신형 부품소재 중소기업 지원과제 △대중 비교우위 유지를 위한 과제 △세계 시장 진출 확대 과제 등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중점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기술이전사업화사업군(지난해 예산 990억원)은 각 부처가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세스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체제 부재와 일부 기술이전 지원기관의 성공률 저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포항지역기술이전센터(RTTC)에는 성과 부진을 이유로 인근 RTTC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003억원을 투입한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에는 성과가 미흡한 5개 핵심 환경기술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5개 기술은 먹는 물 응집 흡착기술, 고효율 광촉매 기술, 하수관거 보수 및 관리기술, 저수조〃옥내배관 유지관리 기술, 오염토양 복원기술이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동북아 R&D 허브 기반 구축 가운데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사업은 사업화 및 라이선싱을 통한 실적 부재 등을 이유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부 측은 “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 및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점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 R&D 특정평가 대상사업

*자료:기획재정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