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강제화

산업 부문의 최종 에너지 사용량은 경제 성장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58.5%인 1억700만toe(석유환산톤)를 사용했으며 이는 미국이나 일본·영국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2만toe 이상의 대형 기업의 사용량이 소형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해 대형 기업의 에너지 집중화 경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대형 기업의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는 소형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 위한 연차별 목표를 설정,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간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마찬가지로 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해 강제성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과 함께 대표적 절약 시책인 목표관리제로 본격 관리에 들어갔다.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산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 의무적인 목표 설정은 없고 오는 9월 관리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다.

6월에 이미 기존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대상을 조사하고 8월까지 분석을 끝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안에 ‘관리업체 지정 타당성 심사반’을 별도로 구성, 서류 및 현장검토 등을 통해 업체별 배출량을 조사·분석하게 했다.

정부는 9월까지 목표 관리제 통합운영 지침을 마련하되 △관리업체 지정·관리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검증기관 지정·관리 등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3개 지침을 7월까지 우선 고시키로 했다.

올해 지정된 관리업체는 2011년 3월말까지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명세서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조사·분석 결과, 올해 약 410개 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중 식품제조업 27개를 제외한 380여개가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 9월 관리업체별 목표를 협의하고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하반기 내 수립키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관장 기관은 업종별·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 등을 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부문별·업종별 배출전망치(BAU) 및 감축잠재량 분석을 거쳐 중·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이행 전략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활용, 내년 7월까지 업체별 목표량을 분석키로 했다.

이는 2011년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발전 분야 440여개 예상 관리업체의 적정 목표수준을 분석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목표 할당에 관한 법률적 검토 작업 등도 병행 추진, 산업계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인벤토리 구축 등 기업들의 목표관리제 이행을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올해 80억원을 들여 철강·정유·발전·시멘트·자동차·비철금속 등 13개 업종이 참여하는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관리시스템 및 MRV 모델 개발, 컨설팅, 인력양성 등 이행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서포터, 진단지원 등 효율 향상 시책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2월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등 재정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5118억원으로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융자를 확대했으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공제 자금 신설 등 ESCO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투자도 유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목표관리 대응능력과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진단 확대,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도 강화하고 있다.

<표>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 수(자료: 지식경제부)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