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분야 외국인투자 규제 엄격"

세계은행(WB)이 우리나라의 통신, 미디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심해 개선이 요망된다고 9일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87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국가간 규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기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 가능분야, 산업용지 접근성 부분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 지표 중 통신, 미디어 분야, 산업용지 접근성 분야 중 용지정보 이용도 등 9개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 전기, 미디어 분야에 대한 평가가 나쁜 것은 이들 부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은 50%, 신문은 30% 미만으로만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창업 분야 지표는 외국인 투자자의 창업시 소요일이 17일로 OECD 평균보다 우수한 수준이지만 상업 등기서류의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해 상업 용이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외국인 산업용지 접근성은 임차토지의 생산설비 담보 및 모기지 활용 불가능 등으로 임대차 관련 지표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연간 토지임대료 정보제공 미비 등 용지정보 이용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분쟁 중재 관련 제도는 잘 갖춰졌지만 중재 절차 접근성 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상사 중재원 중재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명령을 구하는 절차가 143일이나 걸려 사법부의 협력 지표가 나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