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 활성화와 국방력 제고를 위한 민·군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민간 기술의 군 활용(스핀온)은 물론이고, 군에서 개발한 기술도 이미 실생활(스핀오프)에 들어와 있다. RFID의 군적용이나 전자렌지의 상용화 등이 모두 그런 사례다. 육군에서는 교육사령부가 산·학·연·관 협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방에 도움되는 민간 첨단기술을 선별해 군의 전력체계(공격 및 방어 시스템)에 과감히 도입하겠다는 것이 교육사의 입장이다. 대전시는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관심을 드러냈다. 국방산업 활성화를 통해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산업화도 견인하자는 1석2조의 포석이다. 이에 전자신문은 비즈니스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산,학,연,관,군 전문가 6명을 초청, 민·군이 상생협력을 어떻게 모색해야하는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타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
-사회: 한상철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장
-이근화 육군교육사령부 기동전력소요처장(대령)
-이택구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
-이원승 KAIST 초빙교수
-백두현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군겸용기술센터장
-송주영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이사
▲사회(한상철 지능로봇산업화센터장)=그동안 국방산업에 관한 제도나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간 기술이나 제품이 군에 쉽게 들어갈 제도적인 방법이나 방책을 찾아보자.
올해 우리나라 국방관련 예산은 29조 6000억원이다. 국방비는 GDP(국민총생산, 85조 7500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2%고, 전체 예산 292조 8000억원의 13%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가 매년 30%가량인 8∼10조원이 투입된다. 그 예산액이 민간부분에서 국방부와 협력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면 된다. 문제는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다. 군전력화 계획이라든지 민간부문에서 군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이 관건이다.
▲이근화 기동전력소요처장=교육사는 미래 우리 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장비·물자와 핵심기술의 소요를 창출해 육군본부로 소요제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방산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중이다.
첨단기술 군활용 세미나 및 전시회와 별도로 민간기술의 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군 전력창출 상담소’를 상설 운영 중이다.
산·학·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군 전력창출 상담소’는 인터넷·전화·방문·출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의 앞선 기술과 노하우를 전향적으로 수렴해 군 전력소요 창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여러 관계기관에서 ‘신기술 소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군 업무의 폐쇄성·전력증강의 방향성 제시 미흡, 민간업체의 동기 부족 등 민-군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첨단 민간기술을 군이 활용한 사례로는 발열섬유 개발기술을 이용한 전차 및 개인화기사격용 ‘영상표적지’개발과 열압력 화약기술을 응용해 현재 쓰는 ‘세열수류탄’보다 성능은 우수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열압력세열수류탄’ 소요제안 사례가 있다.
이번 ‘민군 전력창출 상담소’ 개설을 계기로 이같은 첨단 민간기술의 군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국방의 R&D 분야가 아닌, 직접 구매분야에서 민간이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보기에는 적었거나 진입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상담소같은 상설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나아가 대전을 보면 3군본부가 있고 국방산업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국방벤처산업단지 조성이다. 대전시 계획을 듣고 싶다.
▲이택구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민간 기술을 활용하는데는 뚜렷한 주체들이 있다. 따라서 군이나 민이 서로 필요에 의해 정보 교류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는 잘 안됐다. 10년전부터 꾸준히 노력해왔다. 일하다 보니 한꺼번에, 단박에 되는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서로 접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방 시장은 특수하고 폐쇄적인 부분도 있고, 기업도 그런 쪽의 접근은 어려웠다. 지자체의 역할은 이런 상황에서 상호 교류의 멍석을 깔아주는 장을 만들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지자체는 잘 안돌아가는 일은 풀어주고 행사나 이벤트 등 프로그램을 엮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인근에 군수사령부가 위치하면 방산업체가 함께 올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오지 않았다. 책상 앞에서는 올 것으로 예측들 했었다. 아마도 정보 제약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한 것 같다. 앞으로는 군부대나 연구소가 하는 일에 대해 정보교류를 위한 멍석을 깔아 서로 편한 분위기에서 논의할 장이 자주 마련된다면 상호 기회탐색 비용도 줄고, 좋은 사업기회가 늘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죽동지역 국방과학연구소(ADD) 가까운 곳에 LIG넥스원 등 여러 기업이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이쪽에서 국방사업을 했을때 타 지역보다 뭔가 용이하고 비용이 덜 들거나 하는 장점을 갖는 프로그램이 촘촘히 짜여질때 들어오는 것이지 땅만 준다고 오는게 아니다.
국방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단지 조성은 다음 일이고, 우선 시스템과 사업 기회를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사회=하드웨어적인 것 등은 많이 해왔다. 국방관련 기관들을 많이 유치했다. 그런 경험이 많아서인지 대전시가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다. 정말 필요한 것은 기업 활성화와 산업화가 같이 묶여야 한다는 것이다.
R&D 차원에서는 그런대로 잘되어 왔다.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예산의 30%이고, R&D에 1조 6000억원, 그가운데 핵심코어 R&D가 6000억 원으로 알고 있다. 민군겸용기술센터에서는 민간부문 군활용이나 R&D 부문과 접촉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국방 산업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로드맵을 들어보자.
▲백두현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군겸용기술센터장=민군겸용 사업을 한지 10년됐다. 그동안 정부가 3367억원, 민간이 1574억원 투입했다. 당시엔 의욕적으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사업관리기관을 만들어 과제를 관리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시작한지 4∼5년되면서 성급하게 효용성에 대한 논란으로 참여부처가 줄고, 예산지원도 줄었다. 현재는 다시 민군겸용기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공동 대형과제를 추진하고 실용화를 전제로 한 사업관리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민의 요구보다 군의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민간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방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본다. 즉, 민간의 요구를 못따라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연구개발 단계의 민군협력은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다. 들여다보면 연구개발 부문은 돈이 많이 풀려있다. 교과부와 지경부 R&D에 8조 원, 국방부문에 1조 6000억 원이 있다.
경험으로 볼때 군 기술과 민간 기술에는 차이가 있다. 군에서는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운데 좋은 기술을 쓰기에 경쟁률이 높고, 우수한 기술이기에 가격이 높아도 문제는 없다. 반대로 군용기술이 민간으로 갈수 있지만 시장력이 약해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군에서는 100여 개 이상의 기술을 이전 가능하다고 공고했지만 대개 오는 사람만 오고, 이전실적도 10여개에 불과했다.
민군겸용 부문에서는 이와같은 기술이전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전체 민군겸용 R&D 예산의 5%를 투자한다.
민군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R&D를 마친 뒤 시장에 진입하는데 평균 25개월 정도 걸린다. 기술 개발 이후 투자금액의 135% 정도를 더 투자해야 제품화된다는 설문결과도 있다. 이 같은 산업화 자금을 연구비로 지원할 것인지, 지자체나 중소기업청이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연계가 중요한 것 같다.
▲사회=지금까지는 민군 합동 내지 군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술이 군으로 흘러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군 기술이 오히려 풀어 줄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스핀온과 스핀오프 관점에서 군산업과 군기술의 방향을 정리해 달라.
▲이원승 KAIST 초빙교수=감회가 새롭다. 오늘 산학연관군 전문가 5인을 모이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다. 과거 미 육군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미군 시스템을 보고 감명받아, 우리 군에 전투 실험조직을 만들고, 교육사 주관 하에 `첨단 민간기술 군활용 전시회`를 처음 만들었다.
미국은 첨단 민간기술이 소요 제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 전투실험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 실전 배치한다. 미국 전체, 그래도 안되면 전 세계에 공모해서라도 필요한 기술을 찾아 쓴다. 장병에 제품을 줘 전투실험을 해보고 사계절 성능을 평가한다. 이 과정이 2년 걸린다. 군에서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주문한다. 2개월에 한번씩 10번정도 성능을 보완해 납품한다. 그런 미국 시스템을 벤처마킹해 우리나라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 4년전 교육사 전력발전부장으로 근무할 때다.
군의 첨단기술 납품은 기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실험에서 검증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전시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예산이 GDP의 2% 조금 넘는 데 세계 평균이 3% 정도다. 최소한 세계 평균은 되어야 하지 않나. 군에 쓸만한 것은 전시 후에 전투실험도 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하는 데 잘 안되고 있다. 민군겸용기술센터와 테크노파크 등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또 조직과 관련해 교육사에서 상담소를 운영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군인은 2년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바뀐다. 얼굴 알만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조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군 내부보다 밖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첨단기술 군 활용 학회나 협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줘야한다. 그런 조직이 현재 없다. 군에서 전문성을 가진 요원을 초빙해 군과 민의 가교역할을 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전시회에 나온 제품을 전투실험한 후 소요 제기한 것 중의 하나가 제논 탐조등이다. 현재 후속조치가 잘 안되고 있다. 군납으로 연결되려면 담당자들이 육본, 방사청, 국방부 등에 올라가 어필도 해야 하는데 인사이동이 1년에 2회나 있어서 한계가 있다.
▲사회=조직과 예산에 관해 충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측에서 민간 부문에서 보는 군사업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해 달라. 현안과 문제점 도출, 대안까지 다 말해달라.
▲송주영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이사=기술사업화 전문기업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민군겸용 기술사업화 사례가 적지는 않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 민군겸용기술 사업 실적으로 따지면 중기청이나 특정사업에 비해 낮지만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해결방법도 있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협력의 방법에는 스핀온이나 스핀아웃, 스핀 업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군 입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모두 고려하면 성과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민-군에서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에서 군으로 간 사례가 미국 아이로봇의 ‘팩봇’으로 미 국방부의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된다. 잘 알려진 세라믹 소재는 방탄좌석과 스텔스기 등에 활용한다. 이 모두는 민에서 개발 또는 민군겸용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사례다.
군에서 민으로 사용되어 확산된 사례는 CDMA, GPS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기술들이 민-군 양방향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민군겸용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32%에 불과하다. 국방부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은 성공률이 70% 정도고,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민군겸용 기술개발 사업은 10∼20% 밖에 성공 못한다. 왜냐면 이는 R&D 기획시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이다. 군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 민에서도 개발의 목적과 사용자의 요구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화 성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R&D 기획 단계부터 토론하고 제품의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대전시나 민군겸용기술센터를 비롯한 산학연관군 모두가 포럼 같은 걸 만들어 노력해야 한다. 실질적인 니즈가 기술 개발에 반영되고 실행된다면 사업화 성공률은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산업에 오픈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서로의 관계를 열어놓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야한다. 그렇게 되면 국방클러스터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지금은 민군겸용센터가 주도하여 R&D와 기술사업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R&D와 함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을 갖추고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전문화된 센터가 있었으면 한다. 테스트베드 역할도 해야 한다.
▲사회=앞으로는 군 소요와 민간 욕구 사이에서 상호 뭘 어떻게 충족시키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방기술벤처센터나 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투영되고 또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이 처장=대전지역 업체들이 방산분야에 참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민군 전력창출 상담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구를 대전시에서 설치해 운영한다면 대전지역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무기체계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 첨단기술이 적용돼서 그렇다. 대전지역 업체들이 기술을 이용해 우수한 군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할 부분은 부품 국산화다. 요구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참여 가능하다.
비무기체계는 대전에서도 접근이 쉽다고 본다. 신규 비무기체계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 개발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국장=결국은 2% 부족한 것 같다. 산발적으로 돼 있는 여러 기관의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그걸 지자체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포럼이나 기구를 만들거나 테크노파크에 국방센터를 둔다든가, 그런걸 만들면 좋을 것이다. 굳이 벤처라는 말을 넣어 만들기 보다는 SW적인 지원을 해줄 센터를 만들어보자. 상용화를 위한 추가 R&D 비용을 민간이 스스로 부담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군에서 기술을 안써주거나 실패하면 벤처기업은 바로 존망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런 리스크를 줄여 주는게 정부가 할 일이다. 대전시는 중기청과 지경부, 교과부 등과 서로 상담하고 상호 연계할 자금 지원시스템을 고민해 뭔가 풀어줄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군 산업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들어 있다. 국방산업의 키는 무인화, 첨단화다. 특히 무인화와 관련 경계감시 로봇이 필요하고 인력이 줄면서 과거와는 달리 국방협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내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출까지 해야하지 않나.
▲이 교수=국방벤처센터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 본 센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기품원하고 지자체가 특정기관과 할 것이 아니라 육군교육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육군의 거의 모든 소요창출 업무는 교육사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요도 없는데 업체를 먼저 이주 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몇 해 전에 대전시에서는 군수사가 오면 관련 업체 입주까지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안되었듯이 , 교육사가 주 역할을 하게 해줘야 한다.
교육사가 주 역할을 하게되면 비무기체계 소요 절차부터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사에서 제논탐조등의 5년 성능 보장과 영하 40도 환경에서의 작동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비무기체계의 영하 40도 적용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교육사에서 재검토 해야한다. 모든 비무기체계가 영하 40도에서 작동해야 한다면, 수통도 영하 40도에서 견디는 걸로 해야 하는데 이런 수통은 전 세계에 없다.
이건 무리가 있다. 운용지역, 운용시기와 적정온도를 정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대전테크노파크가 몇 천만원을 투자해 또 개발하고 있지 않나.
▲이 처장=비무기 획득 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 중에 있다. 연말이면 좋은 연구 안이 완성될 것이다. 군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연구 안이 규정화되면 이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교수=첨단 무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다. 군은 한번 스펙을 정해 놓으면 몇 십년간 그대로 두는 경향이 있다. 휴대폰의 경우는 성능이 바뀌면서 새 기술을 계속 접목시키고 있듯이, 비무기체계 중 IT 첨단기술 분야는 진화적으로 계속 스팩을 보완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단계를 수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작년 전시회 출품작 중 차량 전·후방은 물론이고 좌·우 측방까지 함께 보는 기술이 있었다. 그걸 보고 미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 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사고는 좁은 길에서 측방을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다. 다시말해 이 제품은 미국 수출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아직 일부에서는 후방감시 카메라만 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제품 제작업체는 군에 납품하기로 된 후방감시 카메라시스템과 같은 가격으로 우리 군에 납품할 수 있다고 하기에, 육군교육사에서는 조만간 열릴 한미전투발전회의 때 미군에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이런 교육사의 해외수출 노력에 산·학·연은 감사해야 한다. 우리 군은 군 선진화 통해 국내 기술을 외국에 어떻게 접목해 수출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군 겸용 기술 개발에 관한 예산지원도 늘려야 하고, 전투실험조직과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행사가 명품 전시회가 될 것이다.
▲백 센터장=연구개발하고 실용화하는 일 등이 혼용되어 있다. R&D가 바로 매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R&DD, 즉 R&D와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입증)이다. 범부처 연구개발 기간이 5∼6년 걸리고, 입증단계를 거쳐야하므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10년은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
대부분 데먼스트레이션 단계를 생략하고 있다. 이는 군에도 없고, R&D 예산에도 안들어 있다. 지자체 특화단지 예산에 있다. 투입 과제의 32% 정도가 성공하고 68%는 실패한다. 실패 이유는 군의 시험 평가를 못받아서 그렇다. 실용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시험평가에 드는 추가 예산을 조금만 투입해도 결과가 쉽게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다. 대부분 정부 자금이 이 단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매출이 발생 안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어려움이 많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송 이사=사업화 R&D는 원천기술 개발과 다른 점이 많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게 변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신사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템과 제품을 발굴하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낸다. 국방산업에서도 R&D 뿐만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사업화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들어진 출연(연)의 보유기술을 이전하거나 우수기업과 기술협력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국방포럼이 만들어지면 출시된 제품을 군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를 스캐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민간기술군 활용 전시회’ 등이 많아지고 많은 기업이 참가하면 여러 좋은 제품을 발굴할 기회도 얻게 된다.
▲사회=민간과 군이 접목하는 장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한다. 그 장은 SW와 HW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구매관련 기관을 한군데서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기구나 조직 센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리=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