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아태 성장 패러다임 변한다"

APEC 정상들이 미래 APEC의 경제 성장 및 협력을 주도할 새 성장 패러다임(New Growth Paradigm) 비전을 제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APEC 성장전략에서는 성장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했다. APEC 성장전략에서 성장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균형성장’이다. 이는 역내 회원국 내외 거시경제 정책 조정 및 구조개혁의 조화를 통해 세계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잠재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한 ’포용적 성장’은 모든 구성원이 세계 시장경제에서 번영할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중소기업 진흥 활동 강화 및 기업가정신 확대 △인적 자원 역량 배양으로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 안전망 개선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여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시된 ’녹색 성장’은 미래 성장과 환경 보전 및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저탄소 배출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ㆍ건물ㆍ산업 및 교통수단 개발 △녹색 산업을 위한 민관자금 활용 권장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 안정화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정보통신기술(녹색 ICT)을 활용한 에너지 보호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지식기반 성장’은 혁신 환경을 통합ㆍ보호하고 신흥경제 부문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런 지식기반 경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 사회ㆍ경제 활동 실현 △디지털 번영 증진 △숙련되고 이동 가능한 전문적 노동력 개발 △과학ㆍ기술 협력 증진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적 재산권 보호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혁신 증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안정 성장’은 역내 개인ㆍ사회ㆍ경제를 자연적, 인간적 재해 및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테러 노력 경주 △자연재해 대비 △전염성 질병 대비 등 협력 △식량공급 보호 및 식량안보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런 전략 아래 구조개편, 인적 자원 개발, 무역과 투자 자율화 및 원활화, 금융 촉진 등과 같은 정책추진 동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후속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APEC 성장전략 추진 성과를 2015년 정상회의에 보고, 경제기술협력사업(ECOTECH)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