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9096억원 잠정 책정

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예산(세출)이 9096억원(특별회계,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포함)으로 잠정 책정됐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2011년도 방통위 소관 예산 규모를 결정했다.

　일반회계 세출(지출예산)은 올해 5983억원보다 1.8% 증가한 6092억원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전파방송 산업활성화 등에 총 3067억원 △전파연구소의 지방이전 준비를 위한 청사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이 반영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 113억원 △방송통신 융합촉진, 방송진흥 기반구축, 방송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등에 총 2912억원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으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를 포함한 내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사업의 총 지출규모(사업비+기금운영비)는 올해 8835억원에서 4.6% 줄어든 843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방송통신분야 예산은 올해 3155억원보다 4.8% 줄어든 3004억원이다. 방통위 단독사업규모는 1254억원(올해 1322억원), 지경부 공동사업규모는 1750억원(올해 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 단독사업은 △전파방송위성 원천기술개발(243억원)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300억원) △정보통신표준화활동지원(112억원) 등 총 12개 분야다. 지경부와 공동 사업은 기술개발(1980억원),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99억원) 등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정책방향 △펨토셀(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규제 완화 △극동방송, 원음방송 등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 △2010년 위성방송사업(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유미디어) 재허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