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 백서 발간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때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정리한 백서가 발간된다.

지식경제부 지난 외환위기때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제도가 지난해 5월 폐지됨에 따라 그간의 제도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의 퇴출절차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이었다.

백서에는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기업구조조정기구로서의 CRC제도의 도입 취지·변천 과정·주요 의무 및 세제 특례 등과 운영현황 및 성과, 정부 재정자금 출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다른 기업구조조정기구의 내용도 기술되어 있으며, 실제 제도 담당자들의 경험담도 부록으로 첨부됐다.

백서는 금융위 등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일반인도 신청하는 경우 잔여분에 한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