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금융지원 비상조치 종료 탄력적 대응”

중소기업계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상조치 중단 시점의 부분 연장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상조치 종료를 신중하게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비상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은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적 접근보다는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조건 조정 등 미시적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이달 말 종료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끝낼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패스트트랙 종료에 대해 “하반기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유럽발 재정위기로 금융시장 전망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보증 확대조치를 원래 수준으로 돌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출이 어려운 창업기업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6200억원선으로 증액하고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신용평가 등급이 나쁘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자금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지표상으로는 중소기업 경기회복이 가시적인 것은 사실이나 잠재된 불안이 많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상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거나, 단계적이고 세밀한 정책조정으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