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23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오바마 행정부는 인터넷 기반 음악·영화 지식재산권 해적 행위를 막기 위한 새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조 바이든 부대통령은 이날 에릭 홀더 법무장관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해적·불법행위를 일삼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 각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위조 약품 경보체계와 전자적 약·의료제품 추적체계를 갖추기 위한 관계 법안 개정작업도 전략에 포함됐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식재산권 해적 행위에 대해 “(뉴욕 맨해튼) 5번가를 걷던 사람이 티파니(보석상점)의 진열 유리창을 깨고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명백하고 단순한 도둑질”이라고 강조했다.
밥 피사노 미 영화협회(MPAA) 임시 회장은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보호하고, 디지털 지식재산권을 강화할 효율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미 컴퓨터·비디오게임 제조업계도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미 제조업협회(NAM)는 중국을 해적·위조 행위 ‘발원지(ground zero)’로 지목하며 집중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로이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1위 인터넷 검색회사인 바이두에서 일어나는 불법 음악 내려받기 비율이 50~75%에 이른다고 전했다.
빅토리아 에스피넬 미 정부 지식재산권시행책임자는 “이번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이 관련 (미국산) 상품의 수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