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금리 정상화 시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OECD는 외화유동성 규제 개정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취약성을 축소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15일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물가상승압력은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2011년에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차 커질 전망”이라며 “따라서 한국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을 현재 3%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2013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기재정계획의 조치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볼 만하다”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지원과 관련 “부도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공적 지원 축소를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 대책과 관련 OECD는 “외화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외환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된 조치는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외화차입의 위험을 내재화해 보다 신중하게 감시할 유인을 제공하는 추가적 조치도 고려할 만하다”고 주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