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평가 기관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96개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KEPCO(한국전력공사)가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고 한국전파진흥원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KOTRA, KEPCO, 한국철도공사 등이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dp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19개 기관은 ‘미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아주 미흡’ 판정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아주 미흡’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 기관장 해임건의를 내리고 ‘미흡’인 기관장 19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공기관장 전체의 21%에 달하는 기관장들이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 결과를 절반씩 합산 반영해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기관 평가뿐 아니라 기관장 평가 결과도 고려해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역점 추진 정책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정책의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정부도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은 방만한 경영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들도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기관도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기관 선진화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