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은 KAIST의 온라인전기차(OLEV) 사업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수백억원을 투입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중도 하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체계적인 R&D 관리 논란까지 불거졌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수송기반시스템 혁신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전기자동차의 종합 평가 결과 값(AHP)은 0.194, 모바일 하버는 0.293이었다.
1점 만점인 AHP 결과가 0.5 미만일 경우 사업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정부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렵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1년과 2012년의 2년 사업에 대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KAIST는 총 1100억원을 투입해 실제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온라인전기차 표준 시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KAIST의 온라인전기차 개발에 지난해 250억원, 올해 15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조보형 서울대학교 교수(전기공학부)는 “특히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저조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고려할 때 정부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막대한 돈이 투입된 R&D 과제가 충분한 검증이 없이 이루어졌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감사 요청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KAIST 측은 사업이 중단된다기보다 방향성이 다소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호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장은 “사업을 완전히 멈춘다기보다 예산이 줄어들고 방향성이 원천기술개발 쪽으로 재정리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박희범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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