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리 크뢰스 유럽위원회(EC) 부의장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행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미국도 중국의 인터넷 제약 문제를 WTO에 제기할 계획이어서 국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크뢰스 EC 부의장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소통을 막는 한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은 곧 무역 장벽”이라며 “WTO 틀 안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해까지 유럽연합 경쟁 위원(Commissioner for competition)을 지낸 데다 지금 EC 부의장이자 디지털 어젠다를 책임지는 크뢰스의 지적이어서 파문이 예상됐다. 그는 구글 유튜브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인 중국의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 투도우 사례를 적시하는 등 ‘호혜 원칙’을 적극 개진해 더욱 주목됐다.
투도우는 중국 정부의 검열 규제에 고착된 나머지 매월 10만건에 달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지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트는 정부 규제를 우산으로 삼아 중국 내 시장지배력을 넓히는 등 국제 무역 갈등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의 핵심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회사로 하여금 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한 공산산 지배 체계에 민감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를 막거나 삭제하게 했다. 구글은 이 같은 검열 체계를 피하기 위해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회로를 만든 상태다. 로이터는 해외 인기 소셜미디어플랫폼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플리커 등도 모두 차단됐다고 전했다.
중국 인터넷 이용자는 4억명을 넘어섰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교육을 받을 젊은이인 데다, 이들이 인터넷에서 즐길 거리를 찾는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인터넷 이용자가 앞으로 정부의 검열 행위에 어떻게 반응·행동할지 세계의 시선이 모여들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