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위한 로드맵 연기

　12일 확정 예정이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 전문 채널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한 로드맵 발표가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을 최시중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지만, 세부적인 보완을 위해서 안건 접수를 일주일 가량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로드맵 발표가 연기된 것은 민주당 입장을 대표하는 이경자 부위원장이 이병기 전 상임위원 사퇴 후 공석인 민주당 몫 상임위원의 인선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제안한 것이 원인이 됐다.

　방통위가 5인 상임위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능하면 5인이 모두 구성된 상태에서 로드맵 등 일정이 진행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또 방송법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가시지 않는 논란이 이번 로드맵 확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경자 부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해 한 번 더 검토키로 하면서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는데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임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서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 로드맵 확정을 위한 다음 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공복리용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아마추어무선 이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