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망중립성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KT 공성환 상무는 주제발표에서 “콘텐츠나 포털·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해 수익을 낸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망관리 비용을 분담하고, 트래픽 관리 등을 통해 망의 혼잡도를 감소하는 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상무는 “특히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는 투자리스크를 감내한 망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무임승차’이자 국내법 위반 행위”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사업자 측 발표자로 나선 배동철 스카이프 상무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법 6대 원칙’을 인용해 “합법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사업자가 차별없이 취급해야한다”며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했다.
‘망중립성의 쟁점과 중점 검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희수 KISDI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망사업자의 백본 접속용량은 지난 2004년 536G에서, 2008년에는 2286G로 연평균 약44%씩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2002년 KT의 시가총액이 16조원으로 NHN의 48배였으나, 2009년에는 1.27배 수준으로 양사의 차이가 현저히 축소됐다”고 망중립성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