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T 자회사 분리 `칼` 빼든다

일본 정부가 연매출 10조엔대의 거대 통신그룹인 NTT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다. 자국 내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을 조기 확산시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NTT그룹은 물론,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0만명에 달하는 노동조합의 반발도 거세 향후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 주도의 전문가 그룹은 오는 2015년까지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률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NTT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광통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NTT이스트와 NTT웨스트의 광통신 사업을 분리시키거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나아가 광통신 사업의 분리만으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미흡하다고 보고, 현재 NTT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총무성은 이 같은 제안을 토대로 NTT그룹의 대표들도 참석하는 새로운 전문가 그룹을 곧 구성, 올 연말까지 NTT의 지배 구조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정기 국회 기간 ‘NTT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NTT 그룹의 지배구조에 메스를 가하려는 것은 자국 광통신 시장에서 NTT의 독점 구도를 개선해야만 시장 공정 경쟁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NTT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85년 민영화 후 2조엔 가까운 돈을 광통신 망 구축에 쏟아부었고, 현재 시장 독점 구조 덕분에 수익성도 좋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 구조의 변화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더러 대규모 구조조정의 가능성도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쟁 통신 사업자들은 그동안 NTT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컸다며 광통신 자회사 분리 등 공정 경쟁 대책을 촉구해왔다.

다만 일본 정부는 NTT의 지배구조 개편과 더불어 NTT법상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룹의 위상에 걸맞게 자국의 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는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인 셈이다. 그러나 NTT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정치적인 이슈로도 비화될 조짐이어서 아직 결론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 민주당의 지지세력인 NTT 노조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는 이번 현안의 향후 정책적 판단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