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ISP 기간통신사업자로 재분류 검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6일(현지시각)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법적 지위를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 바꾸는 새로운 통신 규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 워싱턴포스트 등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서 AT&T·컴캐스트·버라이즌와이어리스 등 ISP는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사업자’로 분류돼 비교적 가벼운 규제를 받고 있다. 전기통신서비스로 규정돼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가질 경우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금 등을 내는 등 보다 큰 규제의 짐을 지게 된다.

이는 IS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FCC가 주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망 중립성, 국가브로드밴드계획 등은 모두 ISP가 움직여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미국 콜롬비아 연방항소법원이 FCC의 망 중립성 확보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이런 조치가 예견돼 왔다. 법원은 FCC의 ‘컴캐스트 망 중립성 위반 시정 명령’을 무력화시켰다.

FCC는 “이번 조치는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과 보다 포괄적인 규제 접근을 하는 방법 사이의 ‘제3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