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또 힘겨루기`

　온실가스 감축을 두고 이를 관할하는 정부부처 간 힘 겨루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온실가스 감축 총괄은 환경부가, 각 부문별 관리는 지식경제부 등 소관부처가 담당하도록 교통정리를 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또 다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산업체 에너지사용량 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직접 보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일단 소관부처인 지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 요청에 답변은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산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는 지경부가 맡고 있다. 지경부는 환경부의 이 같은 요청을 월권행위로 판단하고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번 에너지관리공단 건 이외에 다른 산하기관이나 기업 등에 직접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를 요청, 업무에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경부 입장은 사뭇 다르다. 환경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녹색성장기본법에 환경부 장관이 각 소관부처 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환경부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각 부처가 이에 협조하도록 한 것”이라며 “산업체 에너지사용량 로 데이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계산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므로 지경부가 협조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에너지관리공단이 지경부의 직속기관이 아닌 독립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해 직접 데이터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KEPCO(한국전력)에 국내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경부는 녹색법에 명기된 ‘싱글 윈도’ 원칙대로 할 계획”이라며 “산업체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는 지경부에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로 데이터를 요청한 것은 환경부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지경부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