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부재 4대강, 예산낭비 현실로…

　4대 강 수자원 정보기술(IT) 관리 시스템이 ‘홍수 따로, 오염 따로’ 구축되는 것은 이 사업의 거버넌스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대강사업본부가 올 초 수질감시 로봇 물고기 사업을 포함한 4대 강 IT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조율 안 된 정책이 난무하는 것은 실제 4대강사업본부가 토목 위주 사업에 올인해 IT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4대 강 IT사업 예산은 1150억원에 불과하다.

　IT서비스업계 한 임원은 “4대 강 IT사업은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로봇 물고기, 솔라 LED트리는 국토부가 발효한 종합계획에 포함됐으나 정작 주무부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 정도”라고 말했다.

　거버넌스 부재는 중복 투자와 난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SW업체 한 사장은 “이번 홍수시스템과 수질관리시스템 이외에도 농림부, 환경부 등 기관별로 추진 중인 4대 강 정보화 사업들이 시스템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된다. 4대 강 사업이 현 정부 내 마무리된 이후, 차기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표준화 작업을 다시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4대 강 IT사업은 토목공사에 포함해서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사업 공구별로 제각각 다른 표준으로 개발되는 실정이다.

　업계는 가뜩이나 적은 4대 강 IT 예산마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스마트 리버(River)’라는 거창한 구호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수질과 수량을 통합 측정하는 센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수질 센서 따로, 수량 센서 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 사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이상,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예전부터 수량이나 홍수는 국토부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장해오던 분야여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