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온상 ‘제조ㆍ화학 업종’

제조·화학 업계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김영만)에 따르면 2009년 SW저작권 침해건수는 1448건에 이르며 침해 금액은 347억2983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화학 업종은 전체 1448건의 침해 건수 중 43%에 이르는 624건을 기록해 SW저작권 보호 의식이 미흡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화학 업종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연속 SW저작권 침해가 가장 많은 산업이었다. 뒤를 이어 유통·서비스(357건), 건설·교통(127건), 정보통신(97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피해금액은 제조·화학이 146억원으로 42%를 차지했으며 기계전자 55억원(16%), 정보통신 35억원(10%), 교육학원 35억원(10%), 건설교통 34억원(10%) 순이었다.

용도별 불법복제 SW사용 현황을 보면 서버·통신·네트워크용 SW 불법 복제가 총 2만46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용체계(OS)가 6943건, 전자출판이 5492건, 일반사무용이 4315건, 그래픽멀티미디어가 3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SW저작권 침해는 2008년 2387건에 달했던 침해건수에 비해 약 40% 줄었으며 침해액도 약 37% 감소했다.

SPC는 2009년 SW 저작권 침해 피해액이 줄어든 것은 SW 불법 복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SW불법 복제 단속이 2008년보다 활발하지 못해 침해 사례가 적게 집계된 것도 침해 금액이 감소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만 회장은 “올해는 기존 저작권 보호 활동보다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캠페인과 교육을 전개해 저작권 보호 인식이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며 “정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SW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