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 실현 6대 핵심과제 추진 건의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이하 지식재산협의회)는 26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제3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해 선결돼야 할 6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식재산협의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를 대표하는 산·학·연·관 1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지식재산협의회는 범국가 차원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조속한 제정과 설치가 필요하다며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입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또 특허법원과 일반 법원으로 나눠져 있는 특허관련 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기술과 특허에 정통한 전문가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정확한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국내 및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 최강의 지재권을 보유한 일류기업 및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