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IMF쿼터 개혁 서울 정상회의서 마무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24일(한국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개혁을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이 G20 공식 의제로 추가됐으며,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에 대한 논의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G20 의장국인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워싱턴 IMF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치열한 논의 끝에 이런 내용의 코뮈니케(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까지 예정된 IMF 쿼터 개혁이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앞당겨진다. IMF 쿼터 개혁은 선진국에 과다하게 배정된 IMF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 재분배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조치를 말한다.

오는 11월로 앞당김에 따라 한국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했던 글로벌금융안전망 논의는 이번 코뮈니케에서 G20 공식의제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글로벌금융안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갑작스런 자본 유출로 신흥·개도국의 경제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또는 지역 공동체, 양자 간에 통화스와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리먼 사태 이후 필요성이 증대됐다.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각국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오는 6월에 IMF가 보다 정확한 개념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코뮈니케의 문구가 출구 쪽으로 다소 진전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면서, 민간의 자생력 회복이 확실할 경우 국제 공조 아래 출구 전략을 단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출구전략의 공조만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 비춰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