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톱)/구글, 각국 정부의 인터넷자유 압박 정도 폭로

　<표1>2009년 하반기 각국 정부의 이용자정보 제출 요청 건수

국가 이용자데이터 제출 요청 건수

브라질 3663

미국 3580

영국 1166

인도 1061

프랑스 846

이탈리아 550

독일 458

스페인 324

호주 155

아르헨티나 98

<표2>2009년 하반기 각국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

국가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

브라질 291

독일 188

인도 142

미국 123

한국 64

영국 59

이탈리아 57

아르헨티나 42

스페인 32

호주 17

　구글이 각국 정부의 이용자 정보 제출 요청 건수와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를 전면 공개했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에 ‘인터넷 자유 억압을 줄이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브라질과 미국, 인도 등이 정부의 인터넷 간섭이 빈번한 국가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콘텐츠 삭제 요청을 자주 하는 국가’로 지목됐다.

　구글은 20일(현지시각) ‘정부 요청(www.google.com/governmentrequests)’사이트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검색과 유튜브 등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각국 정부가 요구한 이용자 정보 및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를 공개하고 순위를 매겼다.

　브라질이 이 기간 291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 가장 간섭이 심한 국가로 꼽혔고 독일이 188건, 인도가 142건, 미국이 123건 등이었다. 이어 한국이 64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구 중 89.1%를 받아들여 전면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했다. 한국의 콘텐츠 삭제 요구 중 38건이 구글의 온라인광고 애드워드(Adword)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용자 정보 요구 부문에서도 브라질이 3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580건, 영국 1166건, 인도 1061건, 프랑스 846건 등이었다. 한국은 44건으로 17위였다.

　구글은 중국의 요구 건수는 중국 당국의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구글은 중국 정부의 온라인 감시를 이유로 검색 부문을 철수한 바 있다. 구글은 앞으로 각국의 요구 현황을 6개월마다 갱신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드룸먼드 구글 최고법률책임자는 “숫자를 공개하는 것은 온라인 투명성을 높이려는 열망 때문”이라며 “투명성 향상은 보다 적은 감시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에게서 선택권과 통제권을 빼앗고 접속을 제한하는 정부에 더 많은 힘을 쥐여주게 된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