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발주 선진화 계약관행 개선 우선”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선진화를 위해선 요구·개발 분할 발주와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경제부가 20일 서울 가락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한 ‘공공 SW사업 발주선진화 포럼’에서 권호열 SW선진화포럼 정책분과위원장(강원대 교수)은 SW사업 발주와 관리 등을 개선해 산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공공 SW사업은 이해 관계자 간 불명확한 요구사항과 무책임한 사업 변경에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고급 SW 인력 이탈 현상을 부추기고 SW사업의 품질 저하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SW선진화포럼 활동 결과 SW발주관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사업 목표와 평가지표를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SW사업의 범위와 내용, 품질 목표, 수·발주자 간 상호기대 수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또 SW사업 관련법 제도와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SW산업 문화와 관행 개선도 요구했다. 요구사업과 제안 및 계약, 개발사업, 감리로 이어지는 분할 발주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은 물론이고 TTA, SW공학센터 등 전문가 집단과 연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7년 설립된 SW선진화포럼은 SW산업계, 학계, SW사업의 발주처 등 500여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SW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책, 기술표준 등을 제안하는 비영리 전문가 단체다.

권 위원장은 “공공 SW사업이 정형적인 요구명세에 기반에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투명한 개발과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결국 SW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