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섹션15호/2면/톱박스-녹색물류로 글로벌 규제 넘는다

국가별 녹색물류 관련법규와 주요 내용

규제명 제정시기 주요내용

국제기구 바젤조약 1992년 발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규제

OECD 확대생산자 책임제도 2001년 제조업자가 사용 완료된 제품에 책임. 제조시 환경 배려

기후변화협약 1994년 발효 선진 38개국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

국제해사기구 해상오염 방지 2005년 발효 선박 저유황 연료사용 및 질소산화물 제거장치 탑재 의무화 등

미국 자원보호회복법(RCRA) 1976년 제정 유해폐기물 발생자와 저자 및 취급자 규제

Job Through Recycling Program 1994년 시행 기업의 재활용품 사용 촉진으로 관련 시장 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

포괄적 재생품 구입 프로그램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생품, 재활용품을 구매해 줌

Product Stewardship 2003년 시행 전기전자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 관계자들에 환경영향 최소 의무

캘리포니아 폐전기전자기기 재활용법 2003년 시행 모니터 구입시 소비자들이 6∼10달러 지불

에너지스타 2007년 제정 정부 가전제품 제조기준보다 에너지 효율 좋은 제품에 에너지스타 인증

캘리포니아 전기제품 효율 규칙 1976년 도입 캘리포니아주가 37개 전기제품에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 제시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대책법 2006년 제정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삭감

EU EU 환경행동계획 1972년 1차 행동계획 3R 촉진으로 폐기물 최소화에 주안점

제품라벨 표시에 관한 명령 1992년 제정 세탁기, 냉장고 등에 에너지 소비기준이 표시된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폐기물에 관한 명령 1975년 채택 폐기물 재생 및 처분이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 주지 않도록 대책 수립 의무화

사용완료 자동차에 관한 명령 2000년 발효 사용 완료된 자동차의 해체, 재활용 비율, 환경부하 물질 등 규정

전기전자기기의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2003년 공포 2006년 7월 1일 이후 EU시장에 시판되는 전기전자제품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 금지

전기전자기기 폐기물 명령(WEEE) 2005년 시행 전지전자제품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친환경 설계, 폐제품 수거 의무 부여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환경배려 설계 명령 2005년 발 운송기기 외에 EU 연간 판매대수 20만대 이상인 에너지 제품의 환경배려 설계 의무

REACH 2007년 시행 일정분량 이상의 화학물질 제품 취급하는 사업자 규제

소각에 관한 명령 2000년 시행 가정 폐기물 소각기준 통일

EU의 포괄적 제품 정책(IPP) 2001년 공포 특정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 기간에 걸쳐 제품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

EU 포장폐기물 명령(그린 Dot) 1994년 도입 그린 Dot가 표시된 포장재는 수집 및 재활용 비용이 이미 지불됐다는 의미

선박배출가스 저감전략 채택 2002년 채택 2010년 1월 1일 이후 EU 영토내에서 유황함유량 0.1% 초과 연료 사용 금지

독일 제품의 용기포장재에 관한 법률 용기 포장재 70%까지 재활용하도록 의무

폐차처리에 관한 법률 1994년 시행 자동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폐자동차 수거, 처리, 재활용 비용 부담

전자전기기기의 판매, 회수 및 환경친화적 폐기에 관한 법률 2005년 통과 전자전기기기 제조기업 매년 폐기물처리보증금 정부에 납부

일본 가전리사이클법 2001년 시행 제조업자 재활용 의무, 소매점 폐가전 수집, 소비자 비용 부담

자동차리사이클법 2005년 시행 자동차 소유자가 재활용 요금 지불 및 폐차 인도 의무

순환형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2001년 시행 폐기물 발생 억제, 재사용, 재생이용, 열회수, 적정처분 등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01년 시행 재활용(Recycle), 폐기물 발생 억제(Reduce), 재사용(Reuse) 시스템 구축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2003년 시행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 스스로 처리하거나 문서로 업자에게 위탁

용기포장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0년 전면시행 판매업자와 용기제조업자 등이 분리수거한 용기포장폐기물 재활용 의무

그린구입법 2001년 시행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물품 조달하도록 의무화

자동차 Nox PM법 2003년 시행 디젤 차량 규제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2010년 4월 1일 시행 전자전기기기 제조기업 매년 폐기물처리보증금 정부에 납부

중국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관리법 1996년 시행 고체폐기물 생산자 및 개인에게 환경오염 방지 의무

그린생산법 2003년 시행 에너지절감, 재활용 촉진 등에 유리한 제품 우선구매 장려

전자정보제품생산 오염방지관리변법 2007년 시행 중국판 RoHS

폐기 가정용전기기구 회수 이용관리변법 2006년 공포 생산자, 소매업자, 소비자, 재활용업자에게 재활용 전반에 관한 의무 부과

중고기전제품 수입강화에 관한 통지 2006년 11월 현재 세계 3562개사만 중국에 재생자원 수출 가능

폐전자 전기기기 환경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2003년 공포 전자 전기기기 제조기업 및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량 등 서면 보고 의무

자동차 제품회수 이용기술정책 2006년 발표 자동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2010년부터 폐자동차 수거, 처리, 재활용 의무 부담

에너지효율화법 1998년 시행 에너지효율화 목표책임제 실시, 석탄연소공법 보일러 개조 등

전기제품의 에너지효율 라벨제도 2008년 발표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 의무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기 5개년 계획 2006년 채택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율 20% 삭감, 단위 공업생산액당 물사용량 30% 삭감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