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통합부처] 청와대·한나라당·민주당 입장

　<청와대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이라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일단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고, 검토 후 지시 또는 코멘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 지경부 등 IT관련 부처를 주관하는 정책실은 각 부처가 술렁거리는 반응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방송통신비서관실은 위피, 스마트폰 결제 등의 규제를 푼 것이 현 정권인데 너무 매도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박선규 대변인은 “부처간 경쟁하고 싸우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있어왔던 일이다”면서 “IT특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조정을 맡긴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입장>

　한나라당 역시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다. 대변인실은 “국회의장 자리는 독립적 위치라 당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당의 정책을 맡고 있는 정책위에서는 김 의장의 지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책위 관계자는 “김 의장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일단 담당이 문방위니 문방위를 통해 어떻게 갈지 논의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세종시처럼 당내 중진협의체를 만들어 이 사안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열쇠는 청와대와 정부가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현 정권이 김 의장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장이 과기정위 위원장 등 국회에서 내로라하는 IT분야 전문가임을 알고 있는 만큼 일회적인 지적 정도로 묵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MB정부 출범 당시 현 체제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 그렇게 반대했지만 수많은 논의의 결과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김 의장의 발언은 일회성에 그치겠지만 야당은 현 정권의 IT정책의 실정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여론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