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콘텐츠 총괄할 전담 부처 필요"
난맥상을 보이는 IT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 설립 요구가 산업계와 정부 부처, 야권을 넘어 여권 내부에서까지 터져 나왔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대표하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IT정책을 총괄할 통합부처 설립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 조직 개편에 관여한 김 의장이 직접 나서면서 청와대의 반응에 관심이 쏠렸다.
김 의장은 이날 정보·통신·콘텐츠 기술(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처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 들어 IT 강국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졌다”면서 “IT 관련 업무를 방통위와 문화부, 지경부 등에 분산한 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동력 발굴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디어 융합과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모바일 혁명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과오”라며 “IT가 각 산업과 융합돼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IT적 사고를 갖추지 못한 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관련 정책이 표류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대안으로 제시한 새 통합 부처에 대해 “정통부의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전제하고 △ICCT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진 ICCT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역할 △산업 간 칸막이 제거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는 새로운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처 설립 이전에 과도기로 △IT업무조정협의회 설치하고 △협의회를 이끌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지정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구로 만든 것은 규제도 진흥도 되지 않는다”면서 대대적인 전문가 보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제안은 단순히 정부 기구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빅뱅으로 시작된 제2의 IT혁명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초고속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안주해온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인프라부터 서비스, 기기, 콘텐츠 등을 총괄해야 경쟁력이 복원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김 의장의 주장에 ‘만시지탄’이라는 시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청와대 "서랍속 개편안 꺼내 검토중"
김형오 국회의장의 공개 제안을 받아든 청와대는 다소 당황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문제점을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한쪽에서는 이 참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인수위 시절부터 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총괄한 윤진식 정책실장은 비서관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박형준 정무수석은 이에 앞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만든 것은 분명 잘못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도 같은 지적을 한 최시중 위원장의 주장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정부 조직 체계를 확정한 이들이 당초 정책 의도와는 달리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파악해두고 있다”면서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여러 안들을 책상 위로 올려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실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