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통합부처]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는 사라지고

　2008년 초 교육과학기술부 통폐합 이후 과학기술계의 영순위 화두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인재양성 및 대학 연구개발(R&D) 선진화 분야에서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간 시너지 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과거 부총리가 관할하던 과학기술부 시절에 비해 기초·원천 국가 R&D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져 중장기적인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 부총리 직속의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차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국가 R&D 과제에 대한 기획, 부처간 조정은 물론이고 예산까지 조율했다. 부처가 합쳐지면서 혁신본부가 폐지되고 국과위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라는 조직 형태상 과거처럼 효율적이고 강력한 국가 R&D 지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과기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현구 청와대 과학기술특보도 “국과위가 부처별 R&D의 조율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학입시·교육 비리 등 끊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교육 현안에 떠밀려 청와대 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과학 이슈는 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과학기술부총리가 주도하는 과거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