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자거래분쟁조정위 분쟁 상담 27% 증가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건수는 1만3583건으로 2008년 1만696건 대비 27.0% 증가했다. 또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307건으로 2008년 3361건보다 8.9% 감소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2009년 분쟁관련 상담·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품정보에 대한 잘못된 표기와 사이버몰 폐쇄에 대한 분쟁이 급증했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반품·환불 52.6%(1738건), 배송 관련 10.9%(361건), 계약변경·불이행 9.6%(316건) 순을 차지했다.

　2008년 89건에 머물렀던 상품정보 오기 분쟁은 지난해 146건으로 64% 증가했다. 사이버몰 폐쇄 분쟁도 2008년 32건에서 51건으로 59.4% 늘어났다.

　상품관련 분쟁은 2742건으로 총 분쟁조정 신청건수의 82.9%, 서비스부문은 565건으로 17.1%를 차지했다.

　상품별 분쟁발생은 의류·신발 39.6%(1085건), 컴퓨터·통신기 15.3%(419건), 가전제품·카메라 10.7%(294건), 화장품·잡화류 9.4%(257건) 순이다.

　서비스별 분쟁발생은 온라인게임 42.7%(241건), 디지털상품 25.0%(141건), 기타서비스 17.9%(10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 다운로드 등 디지털상품 관련 분쟁이 141건으로 2008년 110건 대비 28.2% 증가해 최근 새로운 분쟁분야로 대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