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7개…OECD 국가중 최다"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행산업 종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위원장 김성이)는 오는 9월 경북 청도군에 소싸움 경기장이 개장하면 국내 사행산업 종류가 7개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경북 청도군은 9월부터 소싸움 경기를 통해 ‘우권(牛券)’을 발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에 이어 소싸움까지 그 종류가 7개로 늘어난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지난 3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키로 했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 종류는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가 2개로 가장 적고,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은 4∼6개 수준이다.

특히 국내 사행사업의 운영형태를 보면, 1회당 베팅 한도가 10만원에, 하루 베팅 횟수는 10회 이상으로, 최소한 하루에 100만원 이상의 돈을 베팅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신설되는 사행사업장이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행산업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적 팽창은 전 국토가 도박장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사감위측은 지적했다.

사감위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사행산업 비중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제’를 시행중이지만 사행사업장 확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성이 위원장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사업장 인허가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