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구전략 ‘신중모드’ 굳히기

정부는 현재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하게 출구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오는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도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신중한 출구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전략의 열쇠를 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첫 만남에서 약속한 ‘정책공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세계 경제를 보면 유럽 재정 문제 등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 정부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회복 흐름이 고용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대내외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시기상조이며 기존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책협조를 천명한 한국은행도 출구전략에 신중해지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9일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재가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이미 신중한 접근을 밝힌 점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윤장관과 김총재 모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 증시의 최대변수가 출구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증권가도 출구전략시기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6월 기준금리 인상 등도 점쳐졌으나 여전히 실업률이 높고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안수웅 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계속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되는 시점에 금리인상에 나서야 된다”며 “앞으로 서너달은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금리인상은 적어도 3분기나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