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특허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버는 ‘특허괴물’에 대응해 ‘슈퍼특허’(대형성과물) 설계 및 출원 지원에 나선다.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R&D혁신팀장은 25일 대전 연구재단 연구관에서 열린 ‘제1차 R&D IP협의회 총회’에서 “특허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눠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R&D 대형 성과물에 대한 슈퍼특허 46건 내외를 선정해 설계 및 해외 출원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을 전제로 특허설계와 출원을 지원하는 ‘A형’은 올해 총 30건 내외를 선정하며, 건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이다. 또 PCT 해외 지정국 및 개별국 출원 지원을 진행할 ‘B형’은 올해 15건을 선정해 3년간 건당 4000만원씩 지원한다.
연구재단은 ‘슈퍼특허’ 지원예산 13억5000만원을 우선 확보했다. 내년 사업 확대여부는 추진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이다.
연구재단은 이와함께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연구성과물(아이디어, 논문, 특허 등) 중에서 산업적인 잠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씨앗(Seeds)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도 갖춘다.
김 팀장은 “후보기술 간이분석 200건, 성과맵 분석 20건, 활용지원 10건 등 대략 231건의 시드를 발굴, 올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드 발굴에서 특허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시드 인큐베이션 과정이 필수적으로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박선원 KAIST 교수가 R&D IP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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