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산업발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했던 게임 관련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새로운 규제 도입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 게임업체들의 맹추격으로 온라인게임 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어 규제 신설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실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게임산업 동향과 발전방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김민규 아주대 교수는 “최근 게임 관련 사건이 일어나니 셧다운제부터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원인과 근본적인 처방을 만들기보다 제도부터 만들려고 하는데, 제도를 만든 뒤의 파장을 생각해봤을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TV도 바보상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TV시청을 막기보다 미디어 교육으로 가서 이를 해결했다”며 “게임도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토론자들은 규제 도입에 대해 산업발전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연이어 주문했다. 송관용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게임시장에서 잘하는 나라로 생각하지만, 전체 게임시장에서 3.3%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온라인게임 1위는 중국에 빼앗겼고, 중국의 텐센트는 하나의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게임기업의 매출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송 부사장은 “국내에서 셧다운제, 피로도 등 굉장히 많은 규제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온라인게임이 지금은 세계 2등이지만 향후 몇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게임산업 전체적으로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규제도입에 대해)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승흠 국민대 교수도 “최근 사건이 사회적 전파속도가 빨라진 것은 게임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며 “산업이 성장하면 작은 일에도 관심이 커지고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게임업계가 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 사회적 우려를 완충시키고 주류로 편입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