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공인프라 구축 예산 ‘0’

모바일IT강국을 선언한 방통위의 올해 예산에 모바일 공공인프라 구축 예산은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모바일산업에 대한 구호만 있고 육성을 위한 총알은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모바일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전무하다시피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IT강국 도약은 향후 1, 2년이 분수령이 되는 만큼, 올해 추경 예산이라도 편성하지 않으면 무선IT강국 실현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일 유관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예산 책정 과정에서 모바일 IT환경 생태계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격인 ‘모바일인터넷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미 제2 IT강국 실현을 위한 모바일 분야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점을 감안할 때, ‘IT홀대론’이 대두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적된다. 그러나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올해를 ‘무선 IT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한 만큼, 이에 걸맞는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올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모바일 공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억 전후를 책정했으나, 실제 반영된 것은 ‘0원’이었다. 올해 IT예산이 소외된 것이 가장 큰 배경이지만, 올해 아젠다로 설정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모바일 분야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을 놓고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내년도 이 분야 예산으로 약 97억원 규모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붐이 불고 있는 올해부터는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면서 추경 예산에라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무선인프라 기반 구축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무선 공공인프라 구축에 공공코리아IT펀드(KIF) 등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으나, 모바일산업통계·해외진출기반 구축 등의 공공 성격의 정부 정책 사업은 민간업계가 모은 기금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 간접자본성격인 모바일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은 초고속인터넷 기반구축사업과 마찬가지로 고정적 예산이 투입돼야 체계적인 진흥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공공인프라는 △모바일산업 통계 △망 개방에 따른 원스톱 행정처리 시스템 △인터넷 콘텐츠 해외판매 기반 △차세대 모바일 웹 서비스 표준 연구 및 개발, 상용화 등을 포괄한다. 특히 모바일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지위에 걸맞는 통계를 마련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가치사슬을 조성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를 미룰 경우 국내 모바일 산업에 대한 통계를 해외 주요 업체에 구걸해야하는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