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해외 시장 개척 집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통신·방송 분야에 2200억 원의 R&D 자금을 투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R&D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체계적인 통신방송 R&D 추진 체계를 갖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DTV, 차세대 이동통신 등 통신방송분야에 22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차세대 IT시장에서도 한국이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내년 설치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비해, 상반기 중에 방송통신 미래 R&D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석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방통위는 IT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겠다”면서 “우리나라가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선도했듯이 차세대 IT 시장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통신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코리아IT펀드(KIF)를 인터넷기업에 투자토록 유도해 제2의 인터넷벤처붐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세계는 모바일 시대로 전환했고 각국 정부는 무선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전쟁인데, 우리는 유선 초고속인터넷과 음성통신 시장에만 안주해 한발 늦었다”며 마케팅 경쟁 중심의 통신시장도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최 위위장은 “현재 구체적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다음달 정도에 이통 3사 CEO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는 미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초당 과금제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SK텔레콤이 시행하면, KT·통합LGT도 영향 받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의 발표로 논란이 됐던 무한정액요금제에 대해 방통위 신용섭 국장은 “지경부는 기본적인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여기에는 방통위도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정액제는 지금 당장 도입은 안되고, 중장기적인 검토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